‘기업 징벌관세’ 놓고 트럼프-공화지도부 충돌

트럼프 “값비싼 실수말라” 경고도… 라이언 “세제개혁이 먼저” 반발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 성격의 관세 부과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주류 지도부가 충돌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4일 트위터에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으로 되파는 회사엔 3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또다시 엄포를 놓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기업의 이전을 막기 위해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전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공화당 주류와 인기영합주의자 트럼프 간의 진통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직원을 해고한 뒤 자동차건 에어컨이건 제품을 미국에 되파는 사업체는 옳지 않다! 35%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장문의 트위터 글을 남겼다. 또 “값비싼 실수를 하기 전에 주는 사전경고”라는 위협에 가까운 메시지도 날렸다.

　이에 라이언 의장은 5일 위스콘신 주 지역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우려는 타당하다”면서도 “미국 기업의 국내 잔류를 위해선 포괄적인 세제 개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동의를 거부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나는 자유시장을 믿는다.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취사선택해선 안 된다.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와 함께 대규모 법인세 감면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NYT는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 당선인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묵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임도 하기 전에 트럼프에 의해 “무릎이 꿇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에어컨 제조회사 캐리어의 멕시코 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도 특정 회사를 우대하는 시장 개입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원칙대로라면 공화당 주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다.

　하지만 고율의 관세 부과만큼은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공화당 주류가) 견디기 힘든 듯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