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0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2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국민 5000명과 함께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민들은 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오늘은 5000명을 대리해 소장을 들고 왔지만 벌써 법인에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며 “소송 접수가 완료 되는대로 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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