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장난’치면 즉시퇴출

■ 정부, 안전관리 대책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2만개 전수 조사
가습기살균제 별도 법령으로 관리

향후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은 즉시 퇴출되며,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가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위해우려제품인 방향제·부동액 등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비관리제품에 대한 조사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2만개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유통 현장에서 바로 퇴출하고, 퇴출 대상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는 게 정부 측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관리품목을 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살생물제와 살생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살생물제품 출시는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표시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