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면서 과거사와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일본만은 예외라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정보 공유의 차원이 아니라면서 “정보의 공유는 작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작전의 공유는 전범국 자위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관할권 내의 자위대 진출을 용인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첫걸음”이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용인하지 않는 매국적 굴욕 협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친일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유고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 혼란을 틈 타 매국외교를 주도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신(新) 친일 3적’으로 규정하고 해임 및 탄핵 추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반발 의사를 밝혔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