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8일부터 어린이집 최우선 이용

8일부터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입소 순위 점수를 현행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고, 맞벌이(200점)인 상황이 겹치면 추가 가점 300점을 줘 총 700점으로 책정하는 개편 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정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자가 몰리면 △기초생활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가족에 각각 가점 100점을, △조손가족, △입양아에게 각 50점을 중복 부여해 우선순위를 정해왔다. 여기에 맞벌이이면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가점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들은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게 됐다.

다자녀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선 ＂형편이 어려운 일부 계층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 장애부모에게 주어지는 가점은 100점인데, 장애 탓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홑벌이 가정(100점)은 오히려 비장애인 맞벌이 가정(200점)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이다 보니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가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점 입력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으려면 이날 오후 9시 오픈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자녀 수 등을 집적 입력해야 하는데, 가점이 같을 경우 신청일이 빠른 가정에 입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