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육대란’ 조짐

경기-광주-충북 등 시도교육청… 줄줄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내년에도 ‘보육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12조365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 예산 9900억 원 중 유치원 예산(4718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예산(5272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658억 원)과 전남도교육청(911억 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별도의 국고 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 확대 없이는 편성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35억 원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충남도교육청(1094억 원) 제주도교육청(456억 원) 등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 마감일은 11일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떼어 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