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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혼란 더 키운 ‘불통 개각’

입력 | 2016-11-03 03:00:00

새 총리 김병준-경제부총리 임종룡-안전처장관 박승주 내정
朴대통령, 여야와 협의 없이 발표… 靑 “내치 맡는 책임총리”
野 3당 “청문회 보이콧”… 與 김무성 등 비박 “지명 철회를”




 

총리 취임 순탄할까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의 취임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전격적으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발표했다. 이에 야당이 “박 대통령이 일방통행 국정운영 스타일을 못 버렸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개각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순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이번 개각에서 박 대통령이 끝내 정치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6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57),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64)을 각각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맡겨 정국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2년간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고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도 노무현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며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겠죠”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개각을 단행한 것을 놓고 야당은 개각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인사 발표 전 야당 지도부에 개각 내용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적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렵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개각을 비판하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일방적으로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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