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력 확충-기관사 임금인상” 노사정협의회, 주요현안 잠정합의 市 “인력통합… 경영합리화 효과” 일각 “시스템 달라 현실성 없어”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상당수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공룡’ 지방공기업 탄생하나
그러나 통합 목표에 ‘효율성’을 명시하는 부분과 1인 역무원 등의 근무시스템 변경을 놓고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시스템 강화’ ‘효율성 증대’ 등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불거진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올 8월 양 기관의 통합으로 중복 인원을 안전 현업 분야에 투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3노조는 “지하철 5∼8호선은 자동운행장치(ATO)로 운행하고, 지하철 1∼4호선은 수동 운행 방식(ATS, ATC)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기관사가 호환되기 어렵다”며 “상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시설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힘든 구조다”고 밝혔다.
○ 무임승차 문제 등 적자 구조 해결이 우선
통합 후 인력 감축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인력 조정을 위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1000여 명을 자연 감축시킬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인력을 줄이는 서울시의 지하철 통합 방안대로라면 지하철 안전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