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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원이 본분 다하도록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입력 | 2016-10-21 00:00:00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사실이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또다시 명백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당시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 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처음엔 거리를 두다가 의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말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답변을 했다. 회고록을 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원장의 사견이 아니더라도 송 총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은 상식에 비춰 사실과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더라도 송민순 회고록이 민감한 정치 현안으로 비화한 만큼 이 원장은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 것)로 일관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대북 저자세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숱한 논란을 초래했다. 이번엔 여야가 서로 국정원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측면이 짙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 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과거의 폐단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도록 여야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