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몰지각한 정치인이 증세 주장”

“부자증세는 실패한 사이비 처방” 野 비판하며 유승민과도 차별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사진)는 6일 “일부 정치인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증세가 최선의 해결책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동시에 증세를 통한 ‘중(中)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온 여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학습조직인 ‘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는 자본주의에 소득과 부의 불평등 등 문제가 많아 망할 것이라는 틀린 예언만 늘어놓고,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까지 편승해 국민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는) 언뜻 보면 속이 시원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기업과 부유층을 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미 유럽 국가에서 모조리 실패해 사이비 처방으로 결론 났다”고 했다.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주장을 ‘사이비 처방’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 논의에)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격차 해소’의 근본 해법으로 ‘성장’을 강조하며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의 ‘좌클릭’ 행보와 차별화했다. 그는 “경제 양극화는 초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한국이 저성장에 진입한 것이 요인”이라며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