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동기 有…구호조치 안했다”

사진=채널A 캡처

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 할머니(83)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 이외의 다른 인물이 박카스 병을 박 씨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약이 든)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 있었고, 박 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며 “(뚜껑 없는) 박카스 병에서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카스 병은 박 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다”며 “박 씨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 다른 40세대에서는 같은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 할머니(86)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옷 등에 검출된 메소밀에 대해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 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 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 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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