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출생아 2만명+α’ 목표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 원) 이상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00만 원(100만 원씩 3회)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15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았다.
또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 역시 지원금이 최대 9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이 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다만 소득 100∼150% 가구는 현행 체외수정 시술 3회(회당 190만 원) 지원을 받는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각종 시술에 필요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두 번째 휴직자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다만 고갈 우려가 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둘째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 일단은 둘째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급여만 인상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지난해 4872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을 고용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추출해 감독 △두 자녀 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확대 △국민임대주택 중 면적 50m²(약 15평)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니터링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는 예산 640억 원이 투입된다”며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긴급대책이 발표된 이유는 올해 들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 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만 명(5.3%)이나 감소했다.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2만 명+α’ 대책의 효과도 미지수다.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효과가 불확실하다. 또 남성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 단기간에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해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