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안 돼” …이유가 부자감세 우려 때문?

 정부가 ‘전기료 폭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원성을 사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고수 방침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야기할 수 있는 전력예비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킬로와트(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껑충 뛴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월 600㎾ 이상인 6구간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주자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같은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10배를 더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10배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41.6배가 된다”며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이 폭증하는 징벌적 체계”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체 전력소비량 중에서 일반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소비량은 13%밖에 안 된다”며 “산업용이 55% 이상이고 사업용 중에서 대기업이 사용하는 것이 24%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실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

소송 참여 인원에 대해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에 20분이 처음으로 소송을 접수하셨고, 그 이후에 750분가량이 참여하셨다”면서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시고 지난 8월 6일에는 700분, 8월 7일에는 800분, 8월 8일에는 대략 1400분가량이 소송에 참가하셨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