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에 달하는 연간 1조5000억 규모의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4개로 통합된다. 정부가 사업과 목적을 정해 내려 보내는 방식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가 지표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사업간 중복이 되는 문제도 있었다.
교육부는 14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 지표는 줄이는 게 핵심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끝나는 2018년 이후 크게 △연구 △교육(대학·전문대 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일단 매년 지원 대상을 뽑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부터 시안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전문대 특성화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교육부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