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퇴직자에 상가 특혜… 122억 손실

43명에 15년 장기 계약… 임차료도 일반상가의 10%

최근 퇴직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져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떠오른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역내 상가를 임대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해 120억 원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역사 내 상가 120곳을 ‘퇴직 상가’로 정하고 이를 퇴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차를 희망하는 43명의 퇴직자에게 일반 임대계약 조건과는 달리 낮은 임대료 책정, 15년 장기 임대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 관리 규정이 있었지만 예외조항을 두면서까지 퇴직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 상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고가 입찰에 5년 임대 계약을 맺는다. 또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상가 계약 당시 1회 임차권 양도와 15년 장기 임차가 가능했으며 임차료는 일반 상가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낙성대역의 경우 일반 상가의 월평균 임차료는 576만 원이었지만 퇴직자 상가의 월평균 임차료는 50만 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이렇게 퇴직자에게 입찰과 임대 특혜를 몰아줘 122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2012년과 2014년 퇴직자와 상가를 재계약할 당시 “퇴직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48%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퇴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임대료 인상률을 자의적으로 9% 일괄 적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임대료 인상률을 9%로 변경해 21억 원의 손실을 낸 전현직 서울메트로 관계자 4, 5명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