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중국에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팔고 3000만 달러(약 343억 원)를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중국 어선들이 연평도 부근의 황금어장은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떼 지어 몰려와 불법 조업하는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100만여 척, 어민이 무려 3000만 명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작년보다 무기 수출이 88% 급감하고, 석탄 수출도 40% 감소하다 보니 북은 조업료 수입에 더 매달렸을 것이다. 국정원은 “중국 어선 때문에 어획량이 줄고, 환경오염이 심해져 북한 주민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해 어장을 유린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조업권을 판 적도 없는 우리 어민이다. 중국 어선이 중립수역으로 남북 간에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한강 하구까지 출몰하자 우리 군과 해경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했다. 서해를 중국 영해로 여기는 듯 기세등등해진 중국과 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에게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시 주석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셈이다. 시 주석이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한 다짐이 무색해졌는데도 황 총리는 항의도 없이 듣고만 있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