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13일 공개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간 임금체불 혐의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간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 간 임금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3년 간 공개된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명단이 공개된 116명의 3년 평균 체불 임금은 6633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5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회 이상 임금체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간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191명은 ‘신용제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명단이 공개되진 않지만 성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이 내용이 반영돼 대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이래 이번까지 총 933명을 공개했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내렸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