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오정근]서울시 보급 경제 교재, ‘부정적’시각 우려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한다고 한다. 초등학교에는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를, 고등학교에는 ‘사회적경제 워크북’을 보급하고 중학교용은 8월 말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문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대두되었고 지난해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공정무역을 포괄하는 광의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먼저 청소년용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전후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전후 독일은 근로자 경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90년대 경기가 장기 침체하자 ‘경제적’ 개념을 강조한 유럽 사민주의의 현대화를 통해 경제를 부활시켰다. 장기 저성장에 진입, 경제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을 때는 독일처럼 ‘경제적’ 개념이 강조되는 정책으로 경제를 반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도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1548개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 선정 단계에서 다양한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이 유지되면서 경쟁력 있는 동종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퇴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현재 1548개 사회적 기업, 8000여 협동조합, 수천 개 마을기업 등이 정부지원을 받고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과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공공기관 구매의 5%를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초일류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 사회적 경제의 과도한 육성은 경쟁력을 떨어뜨려 추락을 초래할 뿐이다. 소득 분배와 양극화 문제 해소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 교재는 청소년들에게 ‘시장 경제는 나쁘고,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아직 국가 차원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재 배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