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50분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조 변호사에게 조선업이나 구조조정의 전문성은 전혀 없다. 지난해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특조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보은 인사’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되자 어제 ‘조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으나 이대로 덮을 수 없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국민 앞에 다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경영위기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면서도 검증을 거치므로 정치인이라고 기회를 차단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관피아는 안 되고 정피아는 된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조 변호사도 검증을 거쳤다면 그런 검증은 하나 마나다. 공공기관도 모자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까지 낙하산을 투하하다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구조조정마저 실패할 공산이 크다.
특히 대우조선은 지난해 말 부채가 18조6000억 원, 부채비율이 무려 7308%인 부실공룡이다. 수년간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감출 수 있었던 데는 대주주(KDB산업은행)의 전횡을 막지 못한 낙하산 사외이사들 책임도 컸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 2000년 이후 사외이사 30명 중 18명(60%)을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2013년 대통령 방미 때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그중 하나다. 공적자금 수혈을 앞둔 대우조선에 또 정피아를 넣는 것은 세금 도적질과 다름이 없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