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한발짝도 못뗀채 20대국회 임기 30일 시작

여야 1호법안은 청년실업-옥시法

“첫 법안 우리가” 복도에 자리 잡은 보좌진 30일 시작되는 20대 국회의 ‘1호 법안’ 신청을 위해 각 의원실 보좌진들이 29일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보좌진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고, 뒤이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보좌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20대 국회 임기 시작(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는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나란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번에도 ‘지각 개원’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로 시작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날까지도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 9일까지 상임위원장 인선을 각각 끝내야 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관련법의 모법(母法)이 될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당은 생활화학물질피해자구제법(일명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질적 성장, 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격차 해소 등 6개 분야 관련 법안을 내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