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상단에 배치될 듯

규개위 재심사… 원안대로 통과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원안대로 상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하면서 이를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규개위가 지난달 22일 이에 제동을 걸고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복지부가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심사를 요구했고 이를 검토한 규개위가 결국 당초 계획대로 되돌린 것이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고 그림 상단 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금연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경고 그림 상단 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넣어야 흡연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규개위를 설득했다. 앞서 규개위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악화된 여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