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선진국 쫓아가기식 연구 급급…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 美 3분의 1
전문가들은 국내 R&D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투자에 비해 연구 성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꼽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 비중은 4.29%로 세계 1위다. 과학기술 선진국인 이스라엘(4.11%)과 일본(3.58%)보다 높다.
투자 규모도 꾸준히 커졌다. 2003년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19조 원으로 13년 사이에 3배 가까이로 늘었다. 2004년 이후 국내 R&D 예산은 연평균 11.1%씩 증가해왔다.
연구과제 수주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많은 점도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행정처리가 과도해 성과 창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정부 부처가 연구자들에게 요구하는 연구개발 관련 양식은 513개나 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간 과도한 연구과제 따내기 경쟁도 문제다. 민간 R&D 비중이 7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R&D 분야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ys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