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생활비 지원도 검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피해보상만 하던 정부가 여론압박에 뒤늦게 피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그동안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 개인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이들의 생활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 문제를 치료비 지원으로 한정해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여론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개인과 기업 간의 다툼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생활고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수년간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 생활비 지원을 검토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을 조속히 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외에도 지역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환경부가 현재 4차 피해자 조사를 접수중인 가운데 정 차관은 “피해 접수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현재 검사기관인 국립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검사를 조속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검사기관을 늘리기 위해 여러 병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판정은 전문기관에서 계속 한다”면서도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여러 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차관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차량규제를 강화하고 대형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