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殺생물제 전수조사, 깐깐한 EU기준 적용 검토

국내 규정 미흡해 평가 어려워… 환경부, 뒤늦게 대안 마련 나서

여론에 떠밀려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Biocide)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퇴출화학물질 종류와 유해성 성분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위해우려 화학물질 기준안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살생물제의 유해성 조사를 앞둔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독성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어떤 물질을 퇴출하고 허용할지를 논의한다.

환경부는 손소독제 등을 포함해 수만 개에 이르는 살생물제 제품에 대한 전체 화학물질 정보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우선 위해성분 목록을 추린 뒤 이에 대한 성분표를 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26종에 불과한 국내 퇴출화학물질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장 까다로운 화학물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EU의 퇴출화학물질 기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살생물제관리법을 따로 두고 있는 EU는 허용된 물질 외에는 살생물제를 만들 수 없을뿐더러 발암성 물질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 화학물질 500여 종에 대해서는 퇴출물질로 규정해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내년까지 살생물제 전수조사를 마치기로 한 환경부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거치기 어려워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위해우려제품과 유해성 검사를 위해 연구용역에만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하던 환경부가 처음부터 선진국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