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월 黨대회에 中 초청도 안해”

[도발수위 높이는 北]‘아산 플레넘 2016’ 포럼

켐벨 전 차관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전직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레넘 2016’에 참석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동맹국 간 관계도 중요하다. 한일 관계 개선은 두 나라에 맡겨 둬야 한다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일 사이에 개입 불가’라는 미국의 외교 원칙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좌장을 맡고 있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그가 “한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공개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힌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미국이 직접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 입안에도 관여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핵 위기 등과 관련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고 (핵무기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대대적인 재래식 군사 공격을 받거나 미국의 동맹이 공격받으면 그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이란 방문에서 ‘북-이란 핵·미사일 협력 중단’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복 주장한 것에 대해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한국,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형성한 동맹 관계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주장은 제도권 의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펑 교수

한편 주펑(朱鋒) 중국 난징대 교수는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당 대회 초청장을 중국에 보내지 않았고, 중국도 고위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 없다”며 “2013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중 고위 인사 교류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