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이은택]혈세 까먹는 대학 공개 못한다는 교육부

이은택·정책사회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는 올해 ACE(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사전 브리핑이 열렸다. 학부 교육을 모범적으로 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올해 교육부는 59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최근 불신의 눈초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자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고교교육을 살리겠다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돈 중 약 280억 원은 일반고를 홀대한 대학에 지원됐다는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그 후 본보 취재팀이 통화한 주요 대학의 기획처장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방법이 잘못됐고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자들도 교육부의 사업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ACE사업 지원 규모와 계획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이미 지원금을 받은 대학들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중간에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삭감된 대학이 있다면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자료”라며 즉답을 피했다. 수일 뒤에도 “미흡 평가를 받아 지원금이 삭감된 대학 이름이 언론에 나가면 교육부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있다”며 “중간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슨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대학은 ACE 같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입생 모집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교육부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나눠줄 땐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한다. 하지만 사업 중간에 나쁜 평가를 받거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양쪽 다 입을 꾹 다문다.

세금을 내는 국민, 학생, 학부모는 이런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교육부의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부 대학은 왜 ‘미흡’ 판정을 받고 지원금을 삭감당했는지,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투성이이지만 교육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교육부와 대학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들만의 거래’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 눈치만 보며 ‘쉬쉬’ 한다면 돌아오는 건 ‘국민적 불신’밖에 없다.

이은택·정책사회부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