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찰팀, 고강도 쇄신’ 홍보했는데…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8월 고강도 쇄신과 조직의 폐쇄성 타파를 약속하며 내부 감찰을 위한 특별 직무 감찰팀을 출범시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셀프 감찰’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기무부대 감찰에 군 검찰, 감찰 장교 등 기무사 외부 부대원과 예비역 등 민간인까지 포함시켰다.
지난해 기밀 유지 업무를 해야 할 기무사 부대원들이 오히려 기밀을 유출하다 줄줄이 구속된 이후 기무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7월 기무사 소속 소령이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앞서 4월엔 기무사 군무원이 돈을 받고 무기중개상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상습적으로 넘기다가 각각 구속됐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던 포부와 달리 정작 감찰 결과 발표는 계속 미루고 있다. 특별 직무 감찰팀은 지난해 말 1차 감찰 작업을 모두 끝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추려낸 100여 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기무사 차원에서 실시 중이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일부에 대해선 전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엄중한 조치로 조직을 쇄신하고 있으며 해당 인원들에 대한 조치가 다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적발 내용 중 부대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만큼 공식 발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