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최저 입찰액만 2조원 넘는다

정부,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 공개
최저 경쟁 가격만 더해도 2조5779억원

이동통신 기업들이 주파수를 놓고 수조원대 경매 전쟁을 벌인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4일 열린 토론회를 통해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경매는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업들은 먼저 50회에 걸쳐 가격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을 해 주인을 가리게 된다.

최저 경쟁 가격은 700MHz 대역(40MHz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GHz 대역(20MHz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GHz 대역(20MHz폭 5년 기준) 3816억원, 2.6GHz 대역(40MHz폭 10년 기준) 6553억원 , 2.6GHz 대역(20MHz폭 10년 기준) 3277억원이다. 최저 경쟁 가격만 총 2조5779억원으로 실제 총 경매 낙찰가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700MHz와 2.6GHz 등 광대역(40MHz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GHz 대역(20MHz)은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대 60MHz폭까지 할당하는 낙찰총량 제한 조치도 도입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망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이번 경매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2.1GHz대역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할당대가의 단위가격과 올해 2.1GHz대역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기업들은 이번 경매계획안에 대해 최저 경쟁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망 구축 의무 조건이 까다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부에선 재할당 대가를 경매에 연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경우 자칫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주파수할당 방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한 뒤 내달 경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