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재단도 상시 평가

하반기부터 135곳 대상… 법인측 “사학 자율권 침해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법인 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평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주로 공·사립 학교 운영 상태 위주로 점검을 해왔고,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감사를 실시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사립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사학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돼야 학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일단 하반기에 한 차례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학교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법인 운영평가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대상은 서울의 사립학교 법인 137개 중 학교를 설치하지 않은 법인 2개를 제외한 135개 법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법인 재정 △법인 운영 △교원 채용 등 세 가지 기준으로 25개 법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전면 평가에서는 기준을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학 법인들은 자칫 교육청이 사학의 자율권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법인에 대한 평가까지 진행하면서 사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교육감의 정책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