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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역외탈세 차단 공조체제 구축

입력 | 2016-03-03 03:00:00


정부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KIPF 세종청사에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구글세’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는 기업들이 국가 간에 다른 세법을 악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버진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을 본사로 돌려 세금을 줄여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은 BEPS 규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설립된 센터는 BEPS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