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막는 국회, 너무 답답”

취임 1년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취임 1주년을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수익률이나 만족도를 기준으로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산정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최근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금 당장 국회에 쫓아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도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3월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아직도 ‘금융개혁’에 목이 마른 듯했다. 그는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오로지 금융개혁이라는 화두에 매달려 1년을 보냈다”면서도 “개혁의 틀은 만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자책했다.

특히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 코스닥 등 기존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변화가 필요한데 법의 본질과는 무관한 지주사의 소재지(부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쟁이 벌어지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앞으로의 목표를 고객의 자산 증식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직원 평가를 할 때 고객 만족도와 같은 고객 중심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불완전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성과 평가 시스템을 고치면 해결된다. 예·적금 수신, 대출액과 같은 계량지표 외에 고객 만족도, 고객 수익률과 같은 고객 위주의 지표들로 평가를 한다면 과당 경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은행들도 영업 목표를 없애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보고 있다. 얼마나 상품을 많이 팔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객 돈을 불려줬느냐가 금융회사의 평가 지표가 돼야 한다.”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도 고객 돈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업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해 줬는데….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줘 재테크를 돕기 위함이다. ISA만큼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붙이는 게 국민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단, 은행에 일임업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너무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두고 비판이 많은데….

“지금은 수수료 원가를 3년마다 산정하고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과연 원가가 상승해 수수료를 올렸을 때 가맹점들이 동의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영세가맹점을 정부가 보호해 주는 것을 두고 ‘관치(官治)’ 시비가 계속될 수 있다.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산정 실태를 점검한 뒤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

―올해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80조 원의 정책자금을 푼다고 했는데….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매년 수십조 원의 정책자금이 신성장 산업에 지원됐지만 정부 돈이 흘러간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효과를 봤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모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사후 평가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 것이다.”

―최근 기프트카드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담당자들에게 바로 확인을 지시했다. 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의 보안 문제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