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처럼 왔다갔다 해놓고…” 국민의당, 1호법안 ‘청년임대주택’ 제시
국민의당이 500조 원 자산을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1일 “청년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 정책금리 이하로 임대해 주는 게 골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 또 국민 2000여만 명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청년주택사업에 우선 사용하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광고 로드중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