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최후 카드 왜 썼나

정부가 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선제적 독자 대북제재에 나선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심각하게 고심해왔다. 박 대통령이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 “상응하는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것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전제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에도 개성 공단 인력 전원 철수로 대응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한 배경이 됐다고 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한국이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