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0兆 ‘곳간’ 흔들

1년7개월만에 100조원이나 증가
경기부양책 재정에 의존해왔는데… 건전성 악화로 돈 풀 여력 떨어져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5일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재정이 향후 되레 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출범 3주 만에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당초보다 21조 원 이상 늘리는 대책을 내놓으며 전임 경제팀에 이어 또다시 ‘나라 곳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 2014년 7월 500조 원을 넘긴 국가채무가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나면서 경기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4년의 41조 원 재정 확장 패키지와 지난해 11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에 주름이 진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저성장 장기화와 재정 부실의 악순환에 빠진 남유럽과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전망을 토대로 만든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5일 오후 9시 56분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386조 원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올 한 해 나랏빚이 49조8000억 원 증가한다는 전망 아래 초당 158만 원씩 부채가 늘어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말(443조1000억 원)과 지난해 말(595조1000억 원)을 비교하면 3년간 152조 원이 늘었다.

정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40.1%로 사상 첫 40% 벽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8조6000억 원씩 늘어 2019년 7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와중에 경기 부양 카드의 재등장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