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거사범 수사, 부장검사 직접 나선다

김수남 총장 주재 첫 검사장 회의
총선 당선자-현역의원 연루때 투입… 기소때도 수사검사가 재판 참여

검찰총장, 책임수사 강조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이 1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 입장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선거사범 수사 최초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한다. 또 당선자를 기소할 땐 수사검사를 재판에 직접 참여시키는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1일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사범 수사원칙 등을 점검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절차적 적법성은 무시한 채 단편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얻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모든 수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모든 혁신은 문제 발견에서 나오고, 문제 발견은 현장 관찰로부터 시작된다”며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 및 지검 검사장 등 검찰간부 33명이 참석해 공명선거문화 확립, 부정부패 척결, 수사력 강화 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 과정이나 신설 선거구에서 표심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을 포함한 ‘흑색선전’, 부정응답 또는 설문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3대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이 주목할 수사 대상으로는 공공 분야, 재경 분야의 관행적 비리, 전문직역 비리 등이 꼽혔다. 특히 공기업의 자금 유용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엄벌해 혈세 누수를 막고 교육계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수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임검사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선배 검사의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관 승진 시 수사부서 근무 경력을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회계나 디지털증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 내사나 무분별한 계좌추적 등 부당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청구 기각률을 10% 아래로 낮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