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성남시 포퓰리즘 정책, 악마의 속삭임”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 “공개토론하자”
총선앞 복지 포퓰리즘 논쟁 재점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이 개인의 인기를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지적한 정책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3대 복지사업’이다. 성남시는 올해 194억 원을 편성해 △청년배당(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24세에게 연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지급) △무상교복(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약 15만 원 지급) △공공 산후조리원(신생아 출산 시 25만 원 상품권 지급) 사업에 썼다.

○ 다시 불붙는 포퓰리즘 논쟁

성남시의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다시 ‘포퓰리즘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아닌,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복지 요식행위이자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즉각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키지 않을 달콤한 복지정책으로 표를 빼앗아 권력을 차지한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악마의 속삭임”이라며 “대선 때 ‘사기 복지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잘못이지 복지공약을 지킨 이재명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나 새누리당 김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4·13 총선에서 여야의 복지공약 경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최대 현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 이번에는 누구 손 들어줄까

여야의 ‘복지공약 전쟁’이 시작된 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다.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워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부자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맞섰지만 ‘무상급식 바람’을 잠재우진 못했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나섰으나 개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2라운드’에서도 야권에 밀렸다. 이후 정치권에선 ‘무상복지 시리즈’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3+1(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의 복지공약 경쟁은 2012년 대선에서 정점을 찍었다. 무상보육에서 노인연금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당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임기 중 박근혜 후보는 135조 원이, 문재인 후보는 19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복지 공약은 ‘후퇴 논란’을 빚었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불붙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도 여야의 복지공약 경쟁은 불가피하다. 어느 쪽이 시의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느냐가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