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리과정 예산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무슨 상관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감들이) 받을 돈 다 받고 쓸 돈 안 쓴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거짓보고를 받아 속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운영자들과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책임 공방만 벌이는 대통령과 이 교육감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월급날인 어제 상당수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가했다.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하고 누리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함으로써 파행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유치원의 급한 불은 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며 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1조8000억 원 증액해 내려보냈다. 그런데도 7개 시도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논란 많은 혁신학교에는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누리과정만은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외면했다.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다. 오히려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도록 그동안 말을 아껴온 것이 문제다. 그런데도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추궁과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이념공세다. 이 교육감은 이런 궤변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본인의 책임을 결코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