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안 자동폐기 우려” 발동동

[‘경제법안’ 국회 압박 나선 재계]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 급한데… 19대 국회 끝나면 지원법안 ‘원점’

재계가 ‘서명운동’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경영환경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하면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공급 과잉 업종들은 당장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현재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이병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연구실장은 “외환위기 때는 앞이 보였지만 지금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도 “수출 중심 도시였던 울산의 지난해 수출액은 729억 달러로 2011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며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이 모두 어려워 경기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가 받는 여파도 만만찮다. 박호철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은 “대기업 한 곳이 잘못돼 망하면 그와 연결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1000곳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국회가 이 법안들의 통과를 계속 미루면서 재계에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단체들이 긴급히 단체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