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진 동북아개발은행 2년째 제자리

한중회담 테이블에도 못 오르고… ‘北 4차 핵실험’에 입지 더 좁아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지만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처음 제안한 지 2년여가 다 돼 가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변국과 함께 설립하기로 한 은행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2박 3일 중국 방문 기간 동북아개발은행은 양국의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총리와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의 양자회담에서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아시아지역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AIIB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한 후 정부는 올해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역내에 비슷한 성격의 AIIB가 만들어지더라도 차별화를 통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존재 이유를 찾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개발은행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란 동북아개발은행의 전제조건마저 충족시키기 어렵게 됐다.

설령 경색된 남북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올해가 박근혜 정부가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안팎에선 자칫 이번 정부에서도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