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앞으로 5∼10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 수준을 4단계에 걸쳐 높이는 방식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는 것을 최대의 대북 정책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또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육성책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이 직접 미래 먹을거리를 찾도록 하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40명으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 연구 작업반’이 작성했다.
발전 전략에 따르면 ‘4단계 남북 경협 추진안’의 최종 목표는 ‘평양∼개성∼남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북 경협 벨트’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정치·외교의 불안 요소인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발전 전략에는 △기업과 인재 육성 △대외 여건 변화 활용 △고용 및 복지정책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등 4대 분야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이 발전 전략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