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풀어 경기부양

일자리 확충-서민생활 안정 중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0%를 내년 상반기(1∼6월)에 배정하고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 원의 68.0%인 224조8789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1분기(1∼3월)에 전체 예산의 40.1%, 2분기(4∼6월) 27.9%, 3분기(7∼9월) 20.2%, 4분기(10∼12월) 11.8%가 각각 배정됐다.

정부가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한 것은 재정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실제 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초에 즉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3조5000억 원의 예산을 이달에 조기 배정했다. 외교부의 해외봉사단(248억 원),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일반지원시설(1161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524억 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 지원·노인돌봄서비스(464억 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788억 원), 국토교통부의 8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조1000억 원)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기 배정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