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력했지만 아쉬움” 취지 발언… 8일 각의서 2015년내 처리 강조할 듯 ‘공권력 우롱’ 한상균 사태 관련 정종섭 행자부 장관 질책도
박근혜 대통령은 5박 7일간 프랑스와 체코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노동 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여당이 노력은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휴일인 6일 참모진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노동 개혁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노동 개혁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평가한 대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2개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다. 파리 현지 숙소에서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화로 한중 FTA 통과 소식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브리핑에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로 7만 명 수준의 고용 효과와 투자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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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FTA를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합의해 준 건 ‘섣부른 합의’였다”며 “박 대통령이 가장 중시한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처리 안 된 2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들 법안이 일괄 처리되기를 원하면서 연내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출국 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조한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장례 집행위원장이면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것까지 더해 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 장관 등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관련해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점은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 시점과 연계돼 법안 처리 이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3일), 새누리당 내 총선 공천 논의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에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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