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홍준표 주민소환 막는 ‘친위 기자회견’

강정훈·부산경남취재본부

경남에서는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갈등과 주민소환, 홍 지사의 성완종 게이트 재판,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선거 지망 공무원 집단 퇴직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해당 기관 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진 통영시장)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미래 50년 사업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을 권역별로 나눠 항공과 조선 등을 육성하려는 이 사업은 “홍 지사의 선택과 집중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회견의 무게는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 촉구에 실렸다. 앞서 협의회는 홍 지사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광역시 승격이라는 정치놀음을 하지 말라”고 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추진을 반대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홍 지사 거들기’, ‘안상수 압박용’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집단행동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의미였다.

경제인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2일 하계백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날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충경)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보수단체 등이 맞불을 놓고 있는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에는 한결같이 입을 닫았다. 당사자인 홍 지사는 7월 1일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와 교육감 중 누가 쫓겨날지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불쾌감의 표현 또는 반어법이겠지만 홍 지사는 이 문제에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개표 조건인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많다.

중심을 잡아야 할 경남도의회도 “걸음이 꼬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 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박춘식)는 지난달 ‘6000억 원대 급식비리를 찾아냈다’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청에서 두 번이나 열었다. 극히 이례적이어서 ‘경남도 편들기’라는 오해를 샀다. 경남도교육청은 즉각 ‘부풀리기’,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진보 쪽이 홍 지사를, 보수 쪽이 박 교육감을 각각 겨냥해 동시에 추진하는 주민소환은 절차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다. 지방자치법(20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유권자의 권한이기도 하다. 탄핵은 대상자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만 주민소환은 호(好) 불호(不好)만을 묻는다. 청구 사유에도 제한이 없다. 그만큼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고강도 견제장치다.

무엇보다 홍 지사의 내공과 배포가 작금의 파고를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보수’ 쪽에서 감안해야 한다. 과유불급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결례가 된다.

강정훈·부산경남취재본부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