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北 자영업자 지원해 시장화 촉진해야”

통일준비위원회 세미나
“주민생활 향상되면 통일비용 절감… 남북경협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4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개최한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논지를 펼쳤다.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동아일보와 전경련이 후원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의 시장화가 소비재, 생산재, 서비스, 주택, 금융,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 소유였던 살림집이나 시장 판매대의 매매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화가 아래로부터 경제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화를 지원하는 남북경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화로 나타난 북한의 자영업자와 가내수공업자들에게 국제기구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돈보다는 현물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농촌에서 활성화됐던 향진기업을 벤치마킹해 ‘북한판 향진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남북 간 경제력 차이를 줄여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진기업은 1978년부터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된 소규모 농촌기업으로 1992년까지 약 550만 개가 설립됐다. 더 많은 배당과 차등임금을 지급해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경영체제를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성장 상황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본 한국은행의 추정에 대해 “북한의 경제성장 상황을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의 균형을 찾아 북한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시장화에 따른 사(私)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은 400개가 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경제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1% 성장률은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시장가격과 환율이 불안정해지지만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안정적”이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내수시장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