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높은 도시숲 조성… 인터넷 윤리 캠페인은 ‘뜬구름’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2>교육문화분야 10대 정책

“도시 숲 조성, 주민 친화적” 지난해 최우수 도시 숲으로 선정된 경북 구미시 광평 도시 숲의 산책로. 도시 숲 조성은 대표적인 주민 친화적인 사업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산림청 제공

교육문화 분야의 10개 정책은 도시 숲 조성, 아이들의 먹거리 관리, 인터넷 윤리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다.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의 3개 분야와 비교할 때 명확성과 논리 연계성 부분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얻어 정책의 구조가 잘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등 돌봄교실이 전체 40개 평가 대상 중 1위를 차지한 것도 정책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교실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처럼 수혜 대상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책들은 효과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꾸준히 만족도 높인 생활 밀착형 정책들

광주 남구 진월동의 ‘힐링경관숲’은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흉물처럼 방치돼 있었다. 광주시는 대회를 앞두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소나무와 수양단풍 등 나무 5000여 그루와 야생화를 심었다. 이곳은 지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무단 경작과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던 부산 서구 동대신2동의 중앙공원도 도시 숲으로 탈바꿈했다.

산림청의 ‘도심 경관 숲’ 조성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우리 국민 91%가 거주하는 도심의 고질적인 문제, 즉 소음과 공해, 도시 열섬 현상, 부족한 휴식 공간의 해결책이 됐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도시녹화운동보다 시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돼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산림청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올해 도시녹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34만 명이 넘고 수목 기증도 10만 그루(10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교육문화 분야 중 3위, 전체 8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전국에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정착 단계부터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국제결혼 제도를 손질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현미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의 정책은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이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해 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먹거리 위생 관리 정책들도 교육문화 분야 중 4위, 전체 9위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지역 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등에서도 식단 개발과 영양 지도 등을 강화했다. 초중고교 인근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푸드 그린존) 내 위생 단속’을 강화한 것도 학부모들의 후한 평가를 받았다. 오정완 식약처 식생활안전과장은 “내년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눈높이에는 미진한 실행 과정

교육문화 분야 정책 가운데 우리 일상을 바꾸는 데 미진한 정책들은 수요자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은 교육문화 분야에서 7위에 그쳤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이 학교나 기업체를 찾아 강연을 펼치고, 6월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을 선포하는 등 노력했지만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강연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을뿐더러, ‘인터넷 윤리의식’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측정해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사실상 전무했다.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정책도 이동통신사들이 스스로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에 나서면서 방통위의 역할이 축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정책의 인지도나 문화 융성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화 체인 CGV의 조성진 홍보팀장은 “문화가 있는 날이 생긴 이후 극장 수익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직장에서 회식 뒤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홍보 강화와 범정부적인 지원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화 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 외에 실험적이거나 소규모인 작품에 대한 관람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환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위원장(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문체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일관성 없는 대학정책 2년째 하위권 ▼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오락가락… 전문가-일반인 모두 부정적 평가

교육문화 분야 정책들은 9개 평가 항목(목표 명확성, 논리 연계성, 사회 현안 반영도, 실현 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가운데 정책의 ‘과정’을 평가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부문에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과정 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4개 정책 분야의 평균인 2.9점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 이어 올해도 교육문화 분야 정책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들이 하위권을 면치 못한 배경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투명성(2.25점)과 책임성(2.27점) 모두 매우 낮게 조사돼 교육문화 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최하위였다. 대학·전문대 특성화 분야 육성 정책 역시 투명성(2.41점)이 9위, 책임성(2.76점)이 7위로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초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설명하고, 2023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까지는 무리가 없었다. 평가 항목 중 ‘목표 명확성’ 및 ‘사회 현안 반영도’ 부분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점 이상을 준 것도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후 2년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지표나 선정 방식이 오락가락한 것이 낮은 평가를 자초했다. 올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사립대 관계자는 “권역별 대학 평가단의 편차가 심하고, 정부가 당초 하위권 대학 가운데 10% 정도를 승급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지키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짤 때 좀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학의 구조를 바꾸거나 특성화하는 사안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이 바뀐다면 정책 대상자들의 거부감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전문대 특성화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평가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정책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