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동아일보DB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최종 확정… 항해사·기관장 등은 징역 7~12년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