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땐 최소 5조원 지원 메시지… 동북아개발銀으로 북핵 돌파구 찾기

朴대통령, 통준위서 강조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 통일 공감대 확산의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동북아개발은행 카드를 교착 상태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 개념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 투입할 북한 경제개발 비용을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에 모아두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과거 구상 등에 비춰 보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에 최소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를 투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06년 독일 베를린에서 동북아개발은행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면서 “일단 5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9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자본금 규모는 그보다도 훨씬 더 커졌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통준위 회의에서 “은행의 소요 자금 규모 연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부쩍 동북아개발은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북핵 해결에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당장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릴 조짐이 없다.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는 이상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남북 협력에서 경제협력이 빠지면 반쪽짜리가 된다. 이 때문에 경제 발전을 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핵을 포기하면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2009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남북 비밀접촉에서 북한 개발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지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