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이후 농산물 피해 미미… 자동차-기계분야 무역흑자 증가

한-EU FTA선 3개분야 모두 타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분야 피해는 미미했고, 자동차와 기계 분야는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의 경우 유럽 경제침체 장기화로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분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된 후 수혜 업종(자동차 및 기계)과 피해 업종(농축수산물)의 교역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됐고 한-EU FTA는 2011년 7월에 발효됐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자동차 수출이 매년 늘면서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86억 달러(약 9조6410억 원)에서 지난해 140억 달러로 크게 뛰었다. 기계류의 무역수지 흑자도 같은 기간 1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늘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우려와 달리 더 커지지 않았다. 2011년 68억 달러 적자였던 농축수산물 무역수지는 2012년(57억 달러 적자)과 2013년(50억 달러 적자) 개선됐다가 지난해 69억 달러 적자로 2011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한-EU FTA의 경우는 관세 인하 효과에도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자동차는 2011년 26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1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농축수산물은 같은 기간 25억 달러 적자에서 30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유럽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늘리지 않은 반면 한국은 유럽산 제품의 수입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이 농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경련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와 기계 분야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기업이 얼마만큼 FTA 이익을 봤는지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농어업인 피해 대책은 조세 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