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진보-보수학자가 본 국정화

진보진영 정용욱 서울대 교수
“국정화 세력이 되레 편향… 대안 교과서 제작 나설것”

《 정부가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현장의 찬반 격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이념몰이를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려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역사학을 전공한 진보와 보수 진영 두 학자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국정화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정치의 도구,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성명’을 이끈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55·한국역사연구회 회장·사진)는 13일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역사교육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기준에서 봐도 국정 교과서는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보고서는 국가가 단일한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면 교육받을 권리, 문화적 권리, 알 권리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명기하고 있다”며 “국정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 할 역사교육의 본령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검정 교과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최근의 경제적 문화적 성취에 대해 충분히 자긍심을 갖도록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행 검정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 표현만 문제 삼는 것은 억지”라며 “더구나 현 정권이 검정한 교과서들”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학자들이 친일을 친일로, 독재를 독재로 쓰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 연구 성과이기 때문”이라며 “편향된 것은 오히려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부터 우리가 정권이 역사에 대한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역사학계 전부를 좌파로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사회가 됐느냐”고 덧붙였다.

학계의 절대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어 집필진 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정 교수는 “역사교육의 발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는 국정 교과서의 집필에는 평소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역량 있는 집필진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 된 것에 대해선 “교과서 편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편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인정 시행 뒤 경쟁을 통해 교과서에 창의적 편집이 도입되는 등 발전이 있었는데 국정 체제는 근본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끝내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역사학계는 대안 교과서를 포함한 대안적 역사 교재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사학계 자정능력 잃어… 現시점선 불가피한 선택” ▼

보수진영 강규형 명지대 교수

“국정 교과서가 최선은 아니지만, 국사학계가 자정 능력을 잃은 현시점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51·사진)는 “현 한국사교과서가 검정제 취지와는 달리 다양성을 담아 내지 못했고 획일적으로 쓰여졌다”며 “기존 검정제에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존 한국사교과서가 반사회적 정체성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검정제 한국사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이 바른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서술됐다”며 “교과서만 보면 대한민국이 왜 발전했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망했어야 하는 국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사교과서도 1970, 80년대 국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기조로 서술되면서, 다른 의견이 흡수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검정제 교과서의 이념 편향 사례로, 일부 고교 한국사교과서에서 광복 이후 북한의 토지 분배 방식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꼽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면서 실패한 사상이라는 가치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사학계가 군사 정권 시절의 투쟁적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 사회를 꿰뚫는 새로운 역사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 강 교수는 “근현대사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서술을 경직된 국사학계에만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논란 속에 집필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집필진 구성을 다양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근현대사를 정치학, 사회학, 국문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시각을 넓혀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시적으로나마 국정제를 통해 컨센서스를 이뤄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 다양성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가 정권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친정권, 반정권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국력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집필 기준을 마련하면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