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명의 1박2일 ‘특별휴가증’…북한 느낌 난다”

조국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1박 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키로 한 것에 대해 “뭔가 북한 느낌이 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창군 이래 최초로 대통령 명의로 모든 국군장병에게 1박2일 ‘특별휴가증’ 부여. 병사들에게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 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제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대통령 친필 서명을 넣어 전역증을 발급하라는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을 실천할지도 모르겠다”며 “”대통령 어록‘을 제대 선물로 추가할지도“라고 비꼬았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격려 카드와 특별간식도 하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하사‘란 표현이 전근대적 국민 하대 표현이라는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사용한 ’하사‘라는 표현은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를 간명히 보여준다. 이상한 방향의 남북동조화!“라고 추가 비판했다.

앞서 전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56만 전 장병에 ’1박2일 특별휴가증을 수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 것 등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급별로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계급이 해당된다. 특별휴가일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개인 휴가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은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병장 이하 병사의 경우 전역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손수조 위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전역증을 제대 군인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주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